금융위 과제 10개 중 9개 기업에 막힌 돈줄 푼다…일자리 1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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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2020년 업무보고의 핵심은 '기업 살리기'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기업에 돈을 푸는 것 외에도 돈의 흐름을 부동산과 가계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 애썼다. 기업에 돈이 흘러가면 5년간 약 1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봤다.


핵심과제 10개 중 9개 기업에 돈줄 푼다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의 3가지 축을 △혁신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으로 제시했다. 이중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혁신금융’이다. 업무보고 주제도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로 삼았다.

17일 보고한 핵심과제 10개 중 9개가 기업에 돈을 흘려보내는 정책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사업엔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부동산정책이나 신예대율 도입, 일괄담보제도, 대출심사에 기술력 반영확대, 면책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담보 없이 돈 구하기 어렵다금융위는 돈이 기업에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간금융에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이른다. 최근 은행권 대출도 기업보다는 가계에 집중됐다. 지난해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55%에 이르고 비교적 기업대출이 많은 신한은행도 51.5%가 가계에 집중돼 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4.3%로 가계대출 증가율 4.7%보다 낮다. 신한은행 역시 기업대출 성장률이 5.7%로 가계대출 성장률 9.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회사가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하는 건 담보·보증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관행도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의 대출은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각각 60%, 13%이며 신용대출은 27%에 불과하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개입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은 71%에 이른다.

3년간 130조원 이상 투입, 일자리 1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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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3년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1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상품 등 포용금융 정책으로 10조원 이상의 혜택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앞으로 5년간 약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자금공급으로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금융업 신규 일자리도 3400개 만들어질 것으로 봤다.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관련 일자리도 3500개 생길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