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승소'에 뿔난 교육감들 "한유총 법인 취소는 정당…항소하겠다"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3월5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면서수도권 교육감들이 이에 반발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7일 "한유총의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의 공익침해가 법인을 없앨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며 "(개학연기에)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9월 집단 휴원 예고를 두고도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 및 유치원생들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들은 "한유총은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우리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에는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