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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빚 다투다 욱했다더니…'계획 살인'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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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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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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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 피고인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강도살인 부인했지만 '무기징역' 확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300만원을 갚기 싫어 돈 빌려준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기초생활비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김씨는 2018년 겨울 공사 일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이듬해 초 이웃인 78세 김모 할머니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겨울이 지나면 공사 일을 나가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4월이 돼도 일이 구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김 할머니를 찾아가 갚을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김 할머니가 차고 있던 장신구도 털어갔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갚기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김 할머니와 실랑이를 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가 경찰·검찰 조사에서 '살인으로 빚을 덜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 범행 한 달쯤 전 휴대전화로 인체구조를 검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살인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 일부를 유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이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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