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엄마·소방관 눈물 닦아준 행안위 "이젠 경찰개혁법안"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행안위에서 통과된 민식이법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입법성과가 보고됐다.


◇민식이 엄마 눈물 닦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안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민식이법은 김군의 부모가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리면서 관심을 이끌어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민식이) 부모님의 눈물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행안위에서도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로 통과시켰고, 정부가 애초 편성한 예산 241억원에서 4배 이상 오른 1034억원이 추가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시설물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1034억원 및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3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올해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약 1500대, 교통신호기 약 2200대가 스쿨존 설치되며 2022년까지 앞으로 3년 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사진=뉴스1

◇소방관 5만명, 올해 4월부터 국가직 전환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명의 국가직 전환도 이뤄냈다. 지난해 4월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소방관들이 바라온 숙원을 해결했다.

관련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이에따라 법안 시행일인 4월1일부터 5만4000명의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소방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 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 당장 4월부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이 교부된다.

행안위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예산 2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성과도 함께 냈다.

◇"이젠 경찰개혁법안 통과를"

행안위는 데이터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통과시켰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한 법안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연구 등 특적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자치분권 강화 법안도 통과됐다.

행안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전혜숙 위원장도 남은 행안위 과제를 언급하며 "경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분리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자지경찰제 도입을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법안 심사를 통해 완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