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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로나19 위협, 통계로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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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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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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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안전보고서 개발…국세정보 공유 확대, '불공정행위·부동산' 잡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 주요 안전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지표를 개발한다.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보다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경제분야에서는 일자리이동통계·기업경영방식통계 등을 개발하고 기관간 국세정보 공유를 확대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돕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개발에 착수한다. 오는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안전보고서에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재난사고 현황 등 주요 안전이슈 관련 자료가 포함된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안전 취약요인 등을 분석해 정책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통계청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고 월간 자살통계를 공표한다.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시간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육아휴직통계와 이민배경별 인구추계 등도 개발해 공표한다.



기업·일자리 통계 강화…기관간 국세정보 공유 추진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2019 산업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2019 산업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도 개발된다. 통계청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혁신 등 정밀진단을 뒷받침하는 기업경영방식통계를 개발하고 시험 조사를 실시한다.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15세 이상 근로자와 기업특성별로 입직·유지·이직·실직 등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는 일자리이동통계를 개발한다. 특히 청년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대졸자 일자리 변화를 다루는 신규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를 만든다.

또 정부는 기관간 국세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한다. 경제통계 정확도와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정보 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관련 정보를 얻는다.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정확도를 높인다. 한국은행은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국세정보를 활용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검증에 이용한다. 인사혁신처는 국세정보 확보를 통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을 강화한다.



수출지원 강화·감염병 위험 차단…공공조달로 혁신성장 지원


이밖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신고·부과세환급 등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보세공장 요건·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 기업이 신남방·북방 국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ASF, 코로나19) 우려물품 통관을 강화하고 해외비자금 조성 등 중대범죄단속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혁신제품 구매목표비율제를 도입하고 우수기관 실적평가에 반영한다. 혁신시제품을 300개 제품으로 확대 지정하고 구매예산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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