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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리 고발' 반성했지만… '사과' 없었다, 이해찬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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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유효송, 김예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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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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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미리 교수 고발·취하'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또다시 침묵했고, 당 지도부의 자성은 '사과'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불거진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으로 하여금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민심에 귀를 더 열고 경청하며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첫 유감 표명이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권위주의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이라며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침묵했다. '코로나 19' 방역과 총선 공천, 공직선거법 준수 등에 대해 발언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민주당의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 대표 명의로 이뤄졌다.

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에도 공식 사과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당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임 교수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 /사진=뉴스1.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 /사진=뉴스1.

민주당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등 의견을 밝힌 게, 사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도층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당내 지적도 나왔다. 결국 민주당은 고발 취하를 단행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임 교수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씽크탱크 '내일' 실행위원 출신"이라는 설명으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취소했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서 임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지자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임 교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최성식 변호사 역시 임 교수를 선관위에 신고 조치했다.

"민주당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행동연대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동기와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하다"며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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