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국제공조로 개인정보 불법 도용 막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김일재 위원장 대행(사진 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2번째)은 2019년 12월 2일~3일 양일 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52차 APPA(아시아ㆍ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포럼에 참석하여, APPA 회원국(12개국) 개인정보 법령정보 온라인 포털 개설을 제안,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함./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실제 중국 연변 등에서 우리 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소중한 정보가 게임 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도용되는 사례가 있어 국민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국 국민의 신용카드가 위·변조돼 해외에서 부정 사용된 사고 건수가 2만7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7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는 △한국기업 유럽진출 지원을 위한 EU적정성결정의 조속한 추진 지원 및 해외 법제정보 제공 (법령정보 온라인 포털 개설 추진) △한국 국민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공동조사 등 국가 간 협조 강화 △개인정보 관련 기술·제도 국제표준화 작업 등 국제무대에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 내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한국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적정성결정 추진한다. 적정성결정이란 자국민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이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EU 진출 한국기업은 영업 활동 과정에서 EU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를 한국으로 역외 이전하고 있는데 한국과 EU 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결정이 채택되지 않았다.

기업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일본 등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법률검토를 위한 인력, 시간, 비용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지원해 EU 적정성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스 감독기구협의회'에 참여한 12개국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만자일치로 채택한 만큼 누구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근해 불법 도용 등의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제협의체 등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내 소재하고 있는 UN 공공거버넌스센터, OECD 한국정책센터 등과도 연계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하는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계,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해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등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 기업 지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