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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절"…그 문자 실제로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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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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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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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명동 길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명동 길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A씨는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족과 함께 쓸 마스크를 G마켓에서 주문, 결제까지 마쳤지만 "품절로 구매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거짓 품절'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마스크 판매업체는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11만9450개 마스크 수량 관련 주문(약 900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해 3개 업체의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6일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 된 4개 온라인쇼핑몰(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을 점검했다. 2월 7일부터는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했다.

4개 온라인쇼핑몰은 위법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14개 입점 판매업체 가운데 11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는데, 이중에 3개 업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했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해당 납품업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한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조항(15조)에 따르면 해당 납품업체는 최대 1년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예방 차원에서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해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와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관련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8일 대전 소재 제빵, 화장품 가맹점을 방문해 소비자 불안 해소와 점주 매출 회복을 위한 본사·가맹점의 노력을 당부한다. 2월 하순 이후에는 전기전자 업계, 건설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애로와 상생방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실무자들은 갑을관계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순차 실시한다. 자동차부품(하도급), 외식·편의점(가맹), 의류·식음료·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국·과장급 간담회를 추진한다.

김 처장은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 법 집행시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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