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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 의혹'…지금 이 시점에 누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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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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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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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건희씨가 남편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건희씨가 남편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특혜성 비상장주식 거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씨가 관련 거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내사 사실이 없다고 즉시 부인했으며 검찰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미 소명된 의혹으로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경찰청 "김씨 내사 사실 없어"


경찰청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가 착수된 것은 2013년 3월경으로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약 7개월 후 중지됐다.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내사 대상이었으나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내사 중지는 종결과 다른 개념으로 제보자 등이 진술을 시작하면 내사가 재개된다.
이날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불리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는 주가조작의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 보고서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일임하고, 10억원이 들어있던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권 회장과 이씨는 내사를 진행했으나 김씨는 대상자가 아니였고, 특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제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금융감독원 측에서 협조가 안 돼 내사가 중지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찰 "대응할 가치 없다"…법무부 '윤석열 흔들기' 주목


윤 총장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이 이미 부인 김씨의 비상장주식 거래 문제를 걸고 넘어진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소명을 마쳤고 경찰 내사 역시 2018년 한차례 보도됐으나 김씨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내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해 검찰이 수사를 무마한 것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 내사 시점이 박근혜정부 때인데 윤 총장이 수사를 덮을 수 있는 위치였을리가 없지 않느냐"며 "문제를 삼으려면 박근혜정부 때 이미 문제가 됐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서는 보도 시점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과 이를 계기로 윤 총장 거취 문제로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한겨레21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윤 총장의 입지가 위협되는 듯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 시절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했다고 밝혀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되고 윤 총장이 해당 언론사에 형사 고소 등으로 강경대응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근거가 희박하다"며 "새로 확인된 팩트없이 경찰에서 샌 내사 보고서만으로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면 역풍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대충돌 우려


한편 추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그동안 인사와 수사 절차를 두고 쌓여왔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사장 회의 소집 의제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법무부가 분권형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며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윤 총장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회의 형식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윤 총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한 반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회의 소집 형식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장들을 소집해 여는 회의가 17년 만에 열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검사장 회의를 직접 소집하는 것을 자제한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오는 4월 총선을 두달여 남겨놓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의 추 장관이 선거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검사장들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선 검찰청에선 검사장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거나 회의록을 남겨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번 회의 개최를 두고 일방적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윤 총장은 불참한 상태에서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한쪽 부분에 대해 비난하는 자리로 활용하면서 검찰 조직도 이에 동조한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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