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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한국당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저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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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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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 "다음 재판 총선 이후" 요청에 재판부, 4월28일로 정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7일 오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 등 의원 23명과 보좌관 3명 등 27명의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 행위였고,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 다수가 총선을 준비해야 하고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단 측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영상자료를 미리 준비해 신속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재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야 하고,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28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가며 격렬하게 대치했다.

여·야 의원의 고소·고발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총 94명을 조사했고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12일 열렸다. 당시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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