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험자본 육성 역점…맞춤형 자금공급 추진

올해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에 역점을 두고 기관투자자 육성, 투자자 저변 확대에 힘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한 2020년 업무보고에서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혁신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성장단계를 창업-성장-성숙(회수) 3단계로 나누고 맞춤형 자금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을 오는 6월 개소해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현행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코넥스 기업(상장후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 공급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 업무범위를 벤처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성숙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 성장성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장 시 실적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또 대형 금융사가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하도록 은행지주사와 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나 신용 공여의 영업용 순자본 차감 폭 축소 등 중소·벤처 투자에 대한 자본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해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완화안도 시행한다. 이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 및 목적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경영권 참여 목적을 지닌 투자자는 1%의 지분 변동이 생길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돼 공시 부담이 줄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모펀드 실태점검 등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2020.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 DLF(파생결합펀드)·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지연 등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앞장선다. 사모펀드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운용사 내부통제와 판매사·수탁기관·PBS의 운용사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취약점인 유동성 리스크, 복잡한 복층 구조 및 TRS(총수익스와프)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에 대한 규율도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경우에도 기초자산 쏠림에 따른 잠재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초자산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채권(RP)은 익일물(만기 1영업일) 위주 거래로 인해 시장에 대량차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익일물을 기일물로 유도하고,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도 강화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시장교란행위를 지속 감시할 예정이다. 이미 1월20~2월5일간 금융당국은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해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 컨틴전시 플랜도 점검 및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