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노동계도 모두 반발...52시간 특별연장근로 문제점은?

"코로나19로 중국 자동차 부품공장이 문을 닫으며 한국 부품공장들이 야근을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 '52시간+α' 특별근로연장을 하지 못하나요?"(경제단체 임원)


"주 52시간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특별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사측의 근무시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노동계가 특별연장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겁니다."(민주노총 정책국장)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안이 노사 갈등의 뜨거운 도화선이 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좀 더 분명하게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에 나서주길 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의 5가지 기준을 만들었지만 경제계는 '국가재난'과 '인명보호 등 긴급조치'를 빼면 하나 같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가 '돌발상황'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 연장근무가 급한 기업들이 불확실한 기준 탓에 우려와 걱정 속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결정권을 기업 자율에 맡기기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가 인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중재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라진 고용유연화, 근로시간 특례까지 '규제'
'노동시장 유연화' 작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한국은 이 때문에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경직성을 더하겠다는 정부를 경제계와 노동계는 함께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 스스로 경영환경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 개정된 시행규칙에 명시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중대한 지장 초래 혹은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여기에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부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상황이 급변해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을 빚게 되거나, 고객 요구사항이 갑자기 달라져 근로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기업에게 입증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정한 시행규칙의 부속 서류인 인가신청서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 한 것을 놓고도 말이 많다. 재계는 이를 "행정권 이행의무 강요"라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건강진단 외에 다른 사항은 기업 노사에 맡기도록 하고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적용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것도 재계의 핵심 요구다. 정부는 R&D(연구개발) 특례 범위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R&D 분야'로 제한했다. 이를 기업 차원을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부문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경영계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구개발 분야 유연근무제 및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미 "특별연장, 위법행위 방아쇠" 규정
노동계는 이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불법 근무사례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까지 가동했고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가 기업들의 연장근로 남용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과 이행 시점 설명 부족을 노동계는 특히 우려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재해와 재난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게 되면 초과 근무는 무한정 남용될 것"이라며 "하루 1명 꼴로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현실에서 이런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별연장근로는 특례의 필요성과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인적자원개발)는 "상황별로 특별연장근로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경제계와 노동계에 이견이 없다"며 "정부와 노동계, 경제계가 모두 참여해 신속하게 특례의 필요성과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모호한 상황으로 두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준에 대해 양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