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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에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수용성' 대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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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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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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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에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수용성' 대책 발목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추가 규제할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총선 때까지 정부가 나서지 못할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현실화될 판이다.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추가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타지역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수용성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추가 규제를 내놓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 의식하는 여당..이번주 규제지역 추가하려던 국토부 '당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당내 우려하는 기류가 있다"며 "선거를 치르는 의원들 입장에선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다. 당정 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지만 총선이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전날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도 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경기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인 60곳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보고 있어서다.

당정청 손발이 맞지 않자 '속전속결'로 수용성 집값을 잡으려던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 여당의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전히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주정심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주 경기 권선구(2.54%) 팔달구(2.15%) 용인 수지구(1.04%) 집값이 급등하자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표심따라 좌우되는 정책, 시장 왜곡" 비판



현재로선 주정심 일정을 잡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주정심을 열기 위해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성' 관할의 경기도 검토 의견도 받아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처럼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정부 의지만 관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익명의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여당에서 총선 공천 조건으로 '1주택자'를 내걸었는데 정작 수용성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에는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특정 지역의 표심만을 의식하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수용성 지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2배로 불어나 원주인 입장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일정을 의식해 정부가 적시에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풍선효과가 수용성 이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수용성 외의 경기도 일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와 시기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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