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정년 60세·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미래통합당 '1호 공약' 발표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2.17/뉴스1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위한전진4.0(전진당) 등이 합당한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한 가운데 1호 공약으로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주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이란 공약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등을 공언하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며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중반을 지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갈 길을 잃었다"며 "더욱이 대한민국 안전과 번영을 지탱하고 있었던 한미동맹 마저 한미 정상간 불신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해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 확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