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엿보기]대통령 못만나는 공정위...3수도 실패한 이유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는 대면(對面)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최근까지 들었던 '2020년 업무보고' 관련 반응이다. 대통령에게 각 부처 연간계획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는 중요도 만큼 중앙부처 공무원에겐 긴장되는 자리다.

이 관계자는 대면 업무보고가 부담스럽다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다. 지난 2년간 대리(국무총리)·서면 보고만 이뤄져 아쉬웠는데, 이번에 성공적인 대면보고로 공정경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문 대통령 대면보고 3년째 '무산'1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공정위에 2020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할 것을 통지했다.

공정위는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와 일정, 방식 등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다른 부처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정위는 '3년만'의 대면 업무보고를 예상했다. 올해 첫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가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 참석하에 이뤄졌다. 자연스럽게 공정위도 2월 초 타부처와 함께 대면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결국 서면보고로 확정이 됐다.

공정위 업무보고가 문 대통령 대면으로 이뤄진 것은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출범한 문 정부는 8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8년 업무보고는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작년에는 7개 부처를 제외한 공정위 등 나머지 11개 부처는 서면보고를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 공기와 같다더니...공정위 업무보고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다. 정책 수립·추진보다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업무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계획은 특성상 구체 내용을 업무계획에 담지 못한다. 그럼에도 올해 업무보고에 크게 공을 들인 것은 연초 문 대통령이 '공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공정'을 14차례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정경제 주무부처'가 올해 역시 서면 업무보고로 결정되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면보고로 진행됐다면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에 한층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올해 공정위가 서면보고를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대응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쟁당국 역할이 부각되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으론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별도 플랫폼’을 통해 챙기고 있어 관련 정책에 소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과 작년 1월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 작년 7월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