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에 2월 명퇴 신청자 6669명…작년 대비 1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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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교원단체가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예퇴직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체계 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6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총은 지난해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5493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4%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이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뒤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따랐다.

또한 '최근 1~2년간 교원들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원 사기 저하의 배경 역시 명퇴의 주원인인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권추락이었다. 교원들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55.5%), 학생 생활지도(48.8%), 교육계에 대한 불신(36.4%) 순이라고 답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활력 넘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규모 명퇴 방지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단위학교에 안착시켜 교권 강화와 교권침해 예방조치가 함께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단 안정을 통해 교육의 기본과 본질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체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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