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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상철 광주시법원 원로법관과 이민걸 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재판부로 복귀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일선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김 대법원장은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사법연구를 명령했었다. 사법연구는 비리 의혹을 받는 법관을 일선 재판에서 배제할 때 내려지는 명령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였다"며 "그런데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법연구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연구 명령은 오는 8월까지로 연장됐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법원 집행관들의 비리 사건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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