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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에서도 가입되는데"…韓에서 보험 가입 거절당한 ADHD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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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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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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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복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보험회사에게 "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B씨(33)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A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려 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B씨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암, 뇌졸중 등)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이에 B씨는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보함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아도 별도 조건을 붙여 보험 가입을 승낙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할증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한국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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