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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전관특혜·스카이캐슬' 13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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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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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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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탈루소득 현금다발 및 사재기 마스크 실태 모습 /사진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탈루소득 현금다발 및 사재기 마스크 실태 모습 /사진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전관 특혜를 누리거나 고액 입시컨설팅으로 수십·수백억원 수입을 올리고서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138명을 세무조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반칙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세청이 지능적‧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자들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18일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전관 특혜자 28명과 △고액 입시컨설팅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사업자 41명 △의사면허를 불법 도용한 사무장병원 34명을 조사대상으로 특정했다.



유형 1. 전관 특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검찰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에 대한 정책간담형식으로 진행됐다.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검찰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에 대한 정책간담형식으로 진행됐다.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우선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행해지는 퇴직 공무원들의 특혜수임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세금을 회피한 이들 28명을 적발했다.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빼돌렸다. 그러면서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십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경비 구실을 만들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들 상당수는 수십억원대 강남 일대 다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유형 2. 고액 입시 컨설팅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10일 오후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0대입 지원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대입 지원 전략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2.10/뉴스1  &lt;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10일 오후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0대입 지원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대입 지원 전략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세간에 드러난 고액입시 상담가들 중 상당수가 점조직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35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다수의 SKY(서울·고려·연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비밀스럽게 매출을 올린 이상 신고 소득이 거의 없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일부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들 명의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는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와 결탁해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서 비밀강의를 한 이들도 있다. 스터디룸에서 그룹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1인당 월 300만원∼ 500만원 가량)를 실시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것이다.



유형 3. 민생 침해 - 마스크 매점매석, 불법대부 등



&amp;nbsp;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대량 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절차가 강화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출국자들의 여행가방에 담긴 마스크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301~1000개 이하는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초과이거나 1,000개를 넘으면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nbsp;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대량 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절차가 강화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출국자들의 여행가방에 담긴 마스크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301~1000개 이하는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초과이거나 1,000개를 넘으면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창궐을 기화로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중에도 일부는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 매석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개당 700원짜리를 현금조건부로 1300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거래조차 무자료로 처리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자도 적발했다.

일부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이를 3000원에 전량 팔아넘겼다. 이 사업자는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민생침해자 중에서 대부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던 A씨는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매월 6%(연 72%)의 고리로 불법 자금대여를 행했다. 그러면서도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연 24%)에 따른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금대여가 아닌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고, 세금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했다.



유형 4. 의사 자격 없는 사무장병원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錢主) B씨는 70대 고령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해서 이번에 적발됐다. 이 사업자는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편취하면서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사업상 지출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건설업을 운영해온 사업자가 인허가사업권까지 획득해 사업을 확장한 사례도 잡아냈다. 동일 소재지에 일가족 명의의 위장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지역 내 토목·건설 공사 및 건설자재 납품을 독점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혐의다.



대상 가족과 관련인까지 모두 조사·고발



국세청이 탈세혐의자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차명계좌 통장 및 위장 거래업체 명판 도장 등 모습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탈세혐의자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차명계좌 통장 및 위장 거래업체 명판 도장 등 모습 /사진제공=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관련인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해 차명계좌를 쓰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검찰에 고발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김현준 청장이 지시한 대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을 탈루할 경우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돼 최대 폭리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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