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국민참여단 상시화...전자증명서 발급 종류 8배로 확대

2020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그래픽=행안부 제공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예산 규모 확대는 물론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종류를 기존 갯수보다 약 10배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는 △참여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4대 역점분야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해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참여예산 규모 확대...예산국민참여단 활동도 상시화
우선,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한 '국민참여예산제'가 도입 3년차를 맞은 가운데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한다.


또, 상시 제안 접수, 예산국민참여단의 상설화 등으로 주기적·전문적 숙의를 확대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전.한국'은 미국의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한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다. 기존의 공모전과는 달리 △과감한 보상(과제별 포상 1∼5000만원 차등 지급)을 통해 △도전적 문제(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2019년 11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전자증명서 발급 종류 약10배 확대...'21년까지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행안부는 디지털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도입된 전자증명서 발급을 2월 중 13종까지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약 8배 되는 100종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서비스도 실시한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출산,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를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도입한다.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발을 뗀 '혁신지향 공공조달' 성과 창출을 위해선 주요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혁신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혁신구매목표제는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통신요금·건보료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의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회보장급여 등 포괄적인 사회보장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을 2021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적극·공정 행정으로 국민 체감도·신뢰도 높인다...가산징수 2배→5배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 사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제재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재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가산징수액도 2배에서 5배로 높인다.

이밖에도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한다. 재직 공무원 대상으로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 설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장여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RPA)하고,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올해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