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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통지서 못받았다고요?"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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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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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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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페이퍼리스 시범사업을 지원한 서울시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고지 사례/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페이퍼리스 시범사업을 지원한 서울시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고지 사례/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행정기관의 종이기반 대국민 고지와 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문서 전환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는 민간 분야 전자문서 확산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는 내달말까지 진행되며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종이 공문서 미수령 피해 커...모바일 전환시 효율, 비용절감, 환경보호 등 기대




이는 기존 공문서를 직접교부하거나 우편 송달 과정에서 안내문 미수령이 적지않았고 이에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다. 모바일로 전환시 사용자에 직접 전달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뿐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누출을 막을 수 있고, 종이문서 발급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등 국세 안내문 △서울시청의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 △인천 부평구청의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안내 △ 진천군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문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 공제금 지급 안내 △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자 건강검진, 혈액검사 결과 등 대상이었다. 특히,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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