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이 점판과 점핀을 이용해 답안작성 연습을 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장애대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수화통역, 속기 등을 제공하는 전문도우미가 확대되고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또 2033년까지 모든 국립대의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수는 2006년 4045명에서 2010년 5213명, 2015년 8598명, 2019년 96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37.5%인 158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23.9%(101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은 Δ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 Δ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Δ편의제공 확대 Δ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기존 전문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60명을 지원했지만 2022년까지 200명으로 늘린다. 전문도우미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한도액도 지난해 156만원에서 올해는 186만2000원으로 30만2000원 인상했다.

편의 제공도 확대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대학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에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진로·취업 거점대학 프로그램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대학별 지원정책을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대학 내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64.6%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을 올해 66.7%, 2022년 72.3%로 확대한 뒤 2033년까지는 2층 이상 모든 국립대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교육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취업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교직과정을 개설할 때 적용하는 '정원 10%' 기준에 장애대학생은 제외해 교직 이수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이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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