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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 당기수지 2.8조 적자…누적적립금 17.7조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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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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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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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로고 /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로고 /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824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적 적립금)은 20조원대에서 17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전년 20조5955억원보다 2조8243억원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 적자 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라며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모니터링해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년과 대비해 건보 재정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수입 증가액은 5조9484억원, 지출 증가액은 8조5949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라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638억원 늘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재원조달을 위해 기존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지원 예산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지원 예산은 9조원으로 더 늘어났다.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3.49%를 기록했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은 3.2%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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