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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집 검사장 회의, 회의시간 3시간 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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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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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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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시간을 변경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회의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로, 3시간 줄었다. 대신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과 지검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변경된 시간을 통지했다.

시간 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일선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싶다"며 "점심식사를 하고 일과 중에 회의를 마치는 것 보다는, 회의 이후 저녁식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르면 19일 회의절차와 방식, 회의자료 등을 일선 청에 안내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검사장 회의 개최를 알렸다.

추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의 하위 법령 제정,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렴된 검찰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에 대한 참석여부를 묻는 공문에 불참으로 답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당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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