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넘어 '中 기술굴기' 전방위 조준

화웨이 로고/사진=AFP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공세가 세지고 있다. ‘화웨이’ 배제 압박을 넘어 중요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까지 제한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중국 제트엔진 수출을 봉쇄할지를 검토해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GE(제너럴일렉트릭)와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 사프란은 여객기에 들어가는 제트엔진을 합동 제작해 중국 국영 중국상용항공기(코맥)에 수출할 계획이었다. 엔진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여객기 C919에 탑재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그렇게 수입한 엔진을 연구해 자체 기술로 전환하고 개발시킬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제트엔진을 수입해왔던 걸 감안하면 이번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기술굴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보도에 GE 측은 “우리는 지적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안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공장/사진=AFP

이어 미국은 외국 반도체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하려면 미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받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하는 걸 넘어, 화웨이에 부품 납품도 어렵게 하겠단 의미다.

라이선스를 받더라도 부품을 팔려면 미국 기술이 15%보다 적게 포함되게 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기준인 25%에서 더 강화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제재 방안이 특히 화웨이 핵심 파트너인 대만 TSMC를 겨냥한 듯 보인다고 봤다. TSMC는 파운드리업체로,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상당량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중 10%가량이 화웨이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에 올리며 압박을 시작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화웨이 5G 장비는 정보유출 위험이 크다며 채택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고, 화웨이 경쟁사인 에릭슨이나 노키아 지분을 인수해 화웨이의 시장지배력을 억누르겠다고도 했다.

화웨이는 미국 압박에도 5G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은 31.2%다. 영국, 독일, 스위스, 터키 등 유럽 내 12개국 사업자가 화웨이와 계약을 체결했다. 화웨이는 유럽에 5G 장비 제조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