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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얼마나 심각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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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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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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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현 경제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가 수출과 자재 수급뿐 아니라 관광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수요 측면의 충격만 있던 과거 사스·메르스 사태보다 전체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출 감소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일평균 수출은 15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000만달러) 줄었다. 중국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중단으로 최장 9일간 문을 닫았던 국내 자동차공장과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전면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내수 역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1일 속보지표 점검 결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을 비교적 완벽하게 해낸다는 외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우려는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5.6원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성장률은 2%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노무라증권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2월 말, 4월 말,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제시한 전망치 2%보다 낮은 수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7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2.1%에서 0.2%포인트 하향한 1.9%로 수정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고 말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으로 적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준금리 인하 역시 마찬가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경제 영향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고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화정책 여력이나 추가 인하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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