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대 정치행사 양회 첫 연기되나…후폭풍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1980년대 이 행사가 안착된 이후 처음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만일 양회가 연기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의 코로나19 사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주요 법률, 정책, 경제 목표에 대한 양회의 확정이 미뤄져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데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중국의 외교·정치 일정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인대 상무회의는 오는 24일 개최될 상무회의 안건으로 전인대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초안을 올렸다.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양회의 연기 가능성이 공식화 된 것이다. 전인대와 동시에 열리는 정협 연기도 논의된다.

양회는 1985년부터 매년 3월 개최됐다. 3월3일 정협을 열고 3월5일 전인대를 여는 것은 1998년 이후 정례화됐다. 2003년 사스(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논의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양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소식통은 "양회 연기를 논하는 24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의 동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연기가 이뤄지더라도 몇 주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양회가 연기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 주석에 대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식통은 "당장 시 주석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젊은 층들이 정보통제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어 시 주석체제의 근간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후베이(湖北)성 지도부를 측근으로 교체해 선제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낼 대상을 없애 버렸다"며 "양회의 논의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에 관련해선 양회가 연기되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매해 양회에서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물가 목표치를 발표해 왔다.

지난해 양회에선 경제상장률 목표는 6~6.5%로 제시한 바 있는데 6.1%의 GDP를 기록 목표치를 지켰다. 올해 양회에서 '약6%'라는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 목표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급랭하는 경기를 부양해야는 상황인 만큼 양회를 통해 경제정책의 세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양회가 예정대로 열려야 경제부양 정책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회가 연기되더라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사태가 수습되고 중국의 경제활동이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회가 연기되면 중국의 외교·정치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 주석의 일정은 3월 양회 개최를 전제로 계획돼 왔다. 올해 상반기 한국이나 일본 방문 일정도 마찬가지다. 중국 내 상황을 감안하면 외교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양해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러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