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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오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사법농단' 공세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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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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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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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시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시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오전 본회의 직후 열린다.

1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권칠승‧금태섭‧기동민‧송갑석 의원 △미래통합당 장제원‧강효상‧이은재‧정점식‧주광덕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우선 자질‧도덕성 항목에서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의 과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참여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했다. 2018년 이 결과를 토대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3명이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당시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다른 판사 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국회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추 장관 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야당 반발이 거센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관련 이슈에 대한 노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가 한차례 서면 답변을 해둔 상태다.

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입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탁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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