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조직적 반발 있다…개혁 방향 옳아"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에 대해 조직적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직접수사 영역이 굉장히 많다"며 "대체로 직접수사는 검사가 하기보다는 경찰이 하거나 분리가 돼 있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도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산다”며 "무리하다보니 인권침해를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현재로선 조직적 반발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그러나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이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일본은 무죄율이 낮고, 이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이 민주적 통제로 인해 무죄율이 낮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날 이수영(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제도는)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결과물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제도에 의하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검사가 기소도 못하고 직관(재판참여)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