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조직적인 반발도 있지만,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의)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가 직접수사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몰입하다 보면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아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인권침해 가능성도 생긴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이후라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방안대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면 다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연일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출연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전화 연결을 통해 라디오 방송에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출입국 관리 관련해 말씀하시고자 출연했고,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무부 대응 및 실태점검 상황을 집중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사증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위험 지역 입국자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SK, 세종시에 반도체 공장 신설 추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0909314970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