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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37조원 규모 지방재정 푼다…전통시장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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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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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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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악재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나선다. 감염 확산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9일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신속집행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을 독려키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상반기 지방재정 137조원 집행...긴급재정 1082억원도 투입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137조원 푼다. 3월 말까지 소비·투자 예산만 21조1000억원을 집행해 재정적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4일 기준으로 25조7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도 속도를 내 정부 재정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39개에 3조4000억원(93만명), 지자체 자체 일자리사업 2583개에 1조6000억원(15만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35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21억원을 조기에 시행해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재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05억원 △재난관리기금 127억원 △일반예비비 45억원 △일반사업 90억원 등 총 367억원을 집행한다. 향후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한다.

재원은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해당 방역물품들을 신속 조달하기 위해 입찰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강민석기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강민석기자




3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행안부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상품권을 늘리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높인다.

주변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주차도 2시간 이내로 허용한다.

아울러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피해 우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 특례보증 2조3000억원 등 긴급 유동성 자금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토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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