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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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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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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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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상보) 1심 때보다 뇌물액수 10억 늘어…보석 취소하고 법정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경영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119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팔아 운영자금을 대는 등 설립부터 관여했고, 아들을 앞세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이다.

삼성 뇌물은 다스가 BBK투자자문 김경준씨에게 넣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과 관련돼 있다. 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 119억원은 삼성이 대줬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2007년 당시 삼성은 '비자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 삼성이 소송비를 대준 것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부분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 총재 등 주요 금융기관장 자리나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한화 2억원과 미화 10만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각각 5억원,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검찰은 청와대와 외교부에 다스 소송 지원, 상속세 절감 업무를 시켰다는 부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으로 반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이라고 주장한 350억원 중 246억원을 횡령액수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끝나 죄를 다툴 수 없거나, 다른 다스 관계자가 횡령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 뇌물 부분에서 1심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67억원 중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6억원은 대통령 취임 전 송금돼 사전수뢰 혐의가 적용됐는데, 사전수뢰죄성립에 필요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뇌물 액수를 119억원으로 늘렸다.

최·손 회장 관련 사전수뢰 부분도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팔성 전 회장 뇌물 부분은 22억 중 19억만 뇌물로 인정됐다. 나머지 3억원은 이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뇌물 혐의는 원 전 원장이 건넨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1심 무죄 판단을 받았다. 국정원장으로서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이외에 1심은 다스와 상속세 관련 일에 청와대·외교부를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대통령기록 반출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됐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나 상속세 관련 업무는 대통령 직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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