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무죄, 시대 못 쫓아가는 법 보완하는 판결"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고석용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기업계가 타다에 대한 무죄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우신화장품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타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을 늘 받아왔다"며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보완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기업계도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를 포함해 120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 관계자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전례를 남기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행법에서는 제2, 제3의 타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택시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 혁신이 계속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