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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위원장 "타다판결 존중, 충돌해소 역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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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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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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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위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위
윤성로 신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타다는 혁신기술로 파장을 일으켰는데 선도기업으로서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혁신기술이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데 그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3기 위원회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4차위는 4차산업혁명 관련 범부처 어젠더를 심의·조정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현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민간위원회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범국가 위원회의 역할도 부여받았다.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AI와 빅데이터 전문가인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장병규 1, 2기 위원장(블루홀 의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위촉됐다.



윤 위원장 "법원판결 존중, 혁신기술 제도권 편입 기존산업과 상생필요..분쟁해결 노력해야"


공교롭게도 이날 모바일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위법여부에대한 1심 재판 결과 무죄판결이 났다. 타다 이슈에 대한 4차위의 입장을 묻자, 윤 위원장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조심스럽지만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혁신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려면 기존 존재하는 산업과 상생이 필요한 상황이며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가 혁신인가"라는 질문에는 "타다 역시 여러 스택(stack, 계층)으로 이뤄져있고 일부는 혁신이며 일부는 아니다. 모든 기술에는 명암이 있고 완성도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기술적 혁명(Revolution)과 사회적 진화(evolution)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기관차에 비유해 "기관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탈것을 우려해 규제한다면 가관차 개발이 어려워진다"면서 "반면 기관차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객차를 이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혁신의 규제가 아닌 규제의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발굴 시스템을 정착하고 4차위 내에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개선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AI의 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고민을 통해 역기능을 해소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차위가 자문기구로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기부터는 정부와 협력해 앞서 지적받았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점을 개선하겠다"면서 "신설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같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과기부와 협력이 더 원할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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