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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문대통령 하야' 요구 글…논란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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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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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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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개인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하야를 요구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본인의 (헌법 수호)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문 대통령에 대한 하야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즈음에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약 3년 즈음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방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합법적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감행했더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수반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낀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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