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문대통령 하야 요구' 부장판사 글 "대단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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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공수처와 사법농단에 관한 입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동진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법관들도 인간인 이상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 동료들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적어도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자신의 글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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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문대통령 하야 요구' 부장판사 글 "대단히 부적절"

인사청문회서 "법관 신분이라면 표현 자제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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