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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장 회의 연기…이유는 셀프칭찬했던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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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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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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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법무부 제공)/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법무부 제공)/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열겠다고 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산 양상을 보인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사태 수습 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대구·경북지역 등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총괄기소심의관 직제 도입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인권수사자문단 활성화 △미국 기소 대배심제 도입 등 내 수사ㆍ기소 분리 주체 구분 등 검찰개혁안을 설명하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소집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표출되며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검사장들의 '항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검찰 조직과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태 수습 후 반드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검사장회의를 연기하면서 코로나19 관련한 추 장관의 경솔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저를 찾아왔다"며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호 나라의 국격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주고 있어서 신뢰가 가고 고맙다는 말씀을 각별히 하셨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와 관련해선 "최근에 65명의 소재불명자를 다 추적했다"며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 또 학생 같으면 교육당국, 교육부와 정보제공을 부처별로 원할하게 해서 소재파악이 다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섣불리 '셀프칭찬'을 내놨다는 비판을 샀다. 불과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장관의 언행치고 너무 가벼웠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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