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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탈원전 3년만에…두산重은 구조조정, 창원은 실업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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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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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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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후폭풍] (종합)

[편집자주] '탈원전' 3년 만에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가 현실화했다.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갖춘 '원전산업 맏형'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원전기업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시는 산업 쇠퇴에 따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국가에너지 대계(大計)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단독]두산重 '명퇴' 부른 신한울 3·4호기…재개 논의 안한다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현장 전경. 신한울 3·4호기는 1·2호기 옆 부지에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현장 전경. 신한울 3·4호기는 1·2호기 옆 부지에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탈(脫)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결국 무산됐다.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믹스(발전원별 비율·Energy mix) 결정 차원에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두산중공업이 인력감축에 들어간 가운데, 원전업계 회생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멀어졌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범국가기구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원 믹스 권고안을 오는 5월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등을 어떤 비중으로 채울지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공론화를 벌여 마련한다.

신한울 3·4호기 개요 및 건설 중단 일지./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신한울 3·4호기 개요 및 건설 중단 일지./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당초 기후환경회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도 공론화 대상에 담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책참여단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자연스럽게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환경회의는 신재생 쪽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신한울 3·4호기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환경회의 공론화가 에너지믹스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원전 재개 등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전업계와 학계, 지역주민들의 좌절감은 커질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조2600억원을 투자해 경북 울진에 1400㎿급 한국신형원전(APR1400) 2기를 짓는 내용이다. 앞서 공론화 끝에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2017년 2월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원전 주기기 공정률 30%를 다성한 상황에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보류 조치를 내렸다.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보상액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 건설재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자 청와대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재개를 청원하는 국민서명 참여자는 50만명을 넘겼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울진 주민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옷을 입고 있다. 2019.4.19/사진=뉴스1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울진 주민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옷을 입고 있다. 2019.4.19/사진=뉴스1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여론을 수렴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라며 "신한울 3·4호기를 넘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두산重 짓고 있는데…하루아침에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건설재개 요구가 빗발쳐 온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문재인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불린다. 국내 원전생태계가 고사 위기를 맞는 등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탈원전 연착륙'의 출발점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허가도 받았는데…'탈원전'에 뒤바뀐 운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조2600억원을 투자해 경북 울진에 1400㎿급 한국신형원전(APR1400) 2기를 짓는 내용이다. 공론화 끝에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2017년 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서 본격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후 3호기는 2022년 말, 4호기는 2023년 말 각각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의 운명도 달라졌다. 같은해 10월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후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다.

◆'취소' 아닌 '보류'…정부 의지 따라 재개 가능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정부 방침대로 '백지화'가 아닌 '보류' 상태로 남아 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함께 백지화된 천지, 대진 원전 사업은 취소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보류 조치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표면적인 논리다. 배경엔 비용 문제도 깔려 있다. 원전 주기기를 공정률 30% 수준까지 사전제작한 두산중공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마쳐야 하는데, 보상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발전사업허가가 유효한 내년 2월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지난해 10월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호기 발전 허가는 살아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합의만 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 원전정책 징검다리“

탈원전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21./사진=뉴스1
탈원전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21./사진=뉴스1


말라붙고 있는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신한울 3·4호기 재개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호소한다. 건설재개시 당장 원전 산업생태계와 수출, 일자리, 지역경제 붕괴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속도조절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 만은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 측면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중요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지만 실제 성사되기 까지 5~10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한울 3·4호기를 징검다리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탈원전 3년…원전 줄이니 석탄 15%, LNG 20% 늘었다


신고리 4호기가 있는 새울원자력발전본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4호기가 있는 새울원자력발전본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로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탈(脫)원전' 프레임에 갇혀 소모적 논쟁만 벌어지면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원전은 60여년에 걸쳐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애초에 '탈원전'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내 가능하지도 않은 '탈원전'에서 벗어나 정책의 미세조정에 나설 시점이라는 게 원전업계의 한 목소리다.

"대통령 공약이라..." 탈원전 프레임의 시작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신규 원전 8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을 공약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공약들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됐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의 건설계획 자체를 취소하고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보류했다.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등 노후원전 10기는 추가적인 설계수명 연장없이 2029년 가동을 정지키로 했다. 2022년까지 설계수명이 연장됐던 월성 1호기의 조기 가동 중단도 결정했다. 그나마 공사가 보류됐던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공사가 재개돼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여지껏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공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신한울 건설원전 태풍피해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침수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신한울 건설원전 태풍피해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침수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는 탈원전이 에너지 전환정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100% 대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전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건설된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하지 않는 이상 60년 넘게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결국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공존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현재 원전은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발전원이다. 지난해 발전원별 구입단가를 보면 원전은 60.76원으로 LNG(103.67원), 신재생(90.03원) 유연탄(78.97원)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기간에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은 더욱 주목된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는 한국에 대해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체 감축 목표치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2017년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유연탄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4.7% 증가했고, LNG 사용량은 19.4% 증가했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원자력혁신연합(NIA)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의 최대 77%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고,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강행한다는 전제가 깔린 분석이다. 보고서는 단순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효율적으로만 활용해도 탄소배출을 약 40%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끔찍한 사고 겪은 일본조차…원전 포기 못하는 까닭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탈원전의 본고장격인 서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원전 재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대형 원전건설 계획은 총 158기다. 신규 제안도 351기에 달한다. 독일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탈원전 열풍이 거셌지만 여전히 원전은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발전원이다.

최근 원전 재개 흐름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다. 정부는 10여 곳의 원전 부지 후보를 조성하는 등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머셋 힝클리포인트 원전의 경우 프랑스의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이미 착공한 상태다.

프랑스도 지난해부터 원전 재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정부는 EDF(프랑스전력공사)에 '15년 내에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줄이겠다고 밝혔던 국가다. 원전 비중 감축 목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지 않는 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체코와 핀란드도 1~2기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원자력발전이 '기후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결의안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의 상당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3년 전체 50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2015년 원전 5기를 재가동했고, 2030년까지 모두 44기를 순차적으로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미국도 원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0년 부터 원전건설을 재개한 미국은 최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플로리다 터키포인트 원전 3, 4호기의 수명을 80년으로 20년 더 연장했다. 당초 계획수명은 40년이었지만 2022년 60년으로 20년 연장했다. 펜실베이니아의 피치보텀과 버지니아주 서리 원전도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11년 이후 17개 중 11개 가동을 중단한 독일은 2022년까지 나머지 원전도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비중을 급격히 줄인 대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되려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당장 올해 말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독일 정부의 분석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탈원전' 일감 사라진 두산重, 협력업체·창원도 '실업 공포’


[MT리포트] 탈원전 3년만에…두산重은 구조조정, 창원은 실업공포


탈원전 3년. 국내 유일의 원전 핵심설비 업체 두산중공업 (3,590원 상승330 10.1%)을 비롯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감도 줄고, 적자가 쌓이자 무엇보다 베테랑 직원들이 떠나고 있다. 2016년 7728명이던 두산중공업 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6000명 정도로 줄었다. 일부 사무관리직은 순환휴직을 했었고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출된 직원들도 있었다.

두산중공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직원 구조조정

두산중공업 몸집 줄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일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600명. 이 중 어림잡아 1000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포함하면 지난 3년간 두산중공업 직원 35%가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실적도 좋을 리 없다. 2017년 이래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보였다. 이 기간 누적 적자 규모만 6356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가 약진한 덕분에 적자폭이 상당 부분 만회됐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차입금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6년 3조원대 수준이었던 차입금은 지난해 3분기 말 5조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72%에서 186%로 뛰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주기기(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 생산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해 탈원전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협력업체도 위기의 나날, '일감절벽'이 더 큰 일

원전 산업의 맏형인 두산중공업이 흔들리니 협력업체들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두산중공업 사내 53개 협력업체 근무 인력은 2016년 1171명에서 2018년 1002명으로 줄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일감을 받았던 외부 협력업체는 전국에 460개 정도로 탈원전 시행 전에는 직원수가 3만명을 넘었지만 업체들마다 최소 20% 이상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두산중공업 본사를 비롯해 협력업체 상당수가 몰려있는 창원시 지역 경제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 2016년 12만3500여명이던 창원지역 근로자 수는 매년 수천명씩 줄고 있다. 지난해 2분기 창원시 실업률은 4.7%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구조조정과 휴직 여파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며 창원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89.8로 14분기 연속 하락세다.

그러나 탈원전 3년의 칼바람은 앞으로 더 매서워질 조짐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두산중공업 일감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서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완전 백지화됐다.

원전 1기당 매출이 1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탈원전 후폭풍의 매출 타격은 최소 7조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원전 해외수출도 '빛좋은 개살구', 악순환 반복

정부와 업계가 탈원전 돌파구라고 여겼던 원전 수출도 여의치 않다. 원전 주기기의 빠른 제조와 함께 기술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해외 수출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 이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들의 해체시장을 국내 업체들이 노릴 수 있지만 이것마저 의문이 든다"며 "해체 기술을 숙련시키는데 10년이 걸리지만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이 시장 도전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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