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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타다 금지법 '자동폐기' 수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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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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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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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이기범 기자.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이기범 기자.
렌트카 기반 이동수단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요원해졌다. 현행 법상 타다의 합법적 사업 근거가 확인된 만큼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해당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무관심 속에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타다 무죄" 판결에도 … 박홍근 "법 개정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방식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규정하며, 임대차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타다가 불법적인 여객 유상운송 행위를 펼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로 여객 유상운송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 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 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여객운수사업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심사 요연한 '타다 금지법'… "자동폐기 수순"


타다 '무죄'… "타다 금지법 '자동폐기' 수순 유력"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무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산적한 민생법안만 170여건에 달해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안 심사 전 타다 판결문부터 검토해야 할 텐데,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로 인해 개정안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민생법안 심사도 난항인데 논란의 여지가 큰 타다 금지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계류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국회가 '입법 규제'로 합법적인 신사업을 막았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일 수 있는 것 역시 타다 금지법 처리가 불투명한 이유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해온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역시 큰 부담이다.

박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발의안을 종합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의 근거 조항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 목적이어야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호출이 가능한 현행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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