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험금 막자" 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그동안 사실상 단절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가 예방되고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와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우선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정보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의 문제로 정보 공유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보협회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또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게 돼 보험금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맞춤형 보험상품이 활성화돼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료도 절감될 전망이다. 민영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고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내역, 휴면보험금 조회 등에 활용되는 '내보험 찾아줌'을 소비자포털 서비스와 연동해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보험사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올해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금융감독원 사랑방버스와 연계한 '발로 뛰는 내보험 찾아줌'을 휴면보험금 보유자를 찾아 방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개편해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이밖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 강화 △실손보험 제도개선 추진 등 업계의 현안 해결을 지원해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