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 샌드박스, 생활 속 어디까지 왔나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신세대 직장인 A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휴이노)로 심전도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올랐다. 점심시간에 알림톡·문자 메시지로 예비군 통지와 여권 만료 안내(KT,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받아 일정을 확인해보니 주말까지 바쁘다. 미뤄둔 집안일이 떠올라 스마트폰 앱으로 가사서비스를 신청(홈스토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 업무를 마무리한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강남 식당에 도착했다.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자 스마트폰에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SKT, KT, LGU+)을 보여준다. 저녁식사 뒤에는 택시동승 플랫폼(코나투스)으로 택시를 호출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만들어낸 우리 일상의 변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앞서 예시한 것처럼 지난해 공유숙박, 공유주방,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40건의 과제가 지정돼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한 것일까?


필자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다녀왔다. 세계적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서비스 및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자동차 회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를, 가전 기업은 다양한 플랫폼을 탑재한 전기차·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국내 대표 ICT 기업은 반려동물형 로봇으로 사용자와 소통하며 집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사용자의 보행을 보조하거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의료진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다.

국내 ICT 정책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들이 국내에서 바로 사업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하니 답답함이 밀려왔다. 일부 서비스 모델은 규제에 묶여 서비스 상용화는 물론 실증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혁신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 우선, 신속한 시장출시와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돼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성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과 지속적인 혁신 의지 전달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반대 등으로 진척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 전반적인 합의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간 양보와 타협의 문화가 절실하다. 최소한 혁신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대해 조금 너그러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DNA(Data, Network, AI) 기반 혁신성장’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없이는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은 기업과 민간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정부는 기존 규제 등 걸림돌을 없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선도적 기술·서비스가 출시돼 우리나라 ICT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과기정통부가 최전선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벌써부터 올해 어떤 신기술·서비스가 등장해 우리 일상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