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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도 되겠네"…고유정 판결에 누리꾼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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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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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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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7)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7)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1심 법원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고유정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누리꾼들이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범행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실행됐다고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5일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지 9개월 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의 아들(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유정을 전 남편 살해혐의에 덧붙여 A군 살해혐의로 추가기소했으나, 법원은 고유정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의 무기징역 선고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고유정의 무기징역 선고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 누리꾼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이 무죄라 하더라도, 시신유기수법이 매우 잔혹한데 무기징역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더 잔인해야 사형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증거를 찾지 못해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증거불충분이면 재판부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사실상 고유정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형법 73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복역시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주고 있다. 사형수의 경우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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