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하락 너무 빨라…성장동력 재점화 시급"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주요국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동력 재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1∼2019년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0년까지 세계 평균을 웃돌았지만 2011년부터 낮아졌다고 밝혔다.

5년 단위 분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DP 기준으로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조사 기간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2.1%포인트로 OECD 국가 가운데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컸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OECD 회원국 23개국 중에선 한국의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다.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2010~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 성장률보다 0.4%포인트 낮았고 2016~2019년에는 0.6%포인트 더 낮았다.


잠재성장률은 18년만에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5.4%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019년 2.7%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5년 단위로 분석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4.7%에서 2016년~2019년 3.0%로 하락하면서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빨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포인트 하락한 반면, OECD 평균 잠재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경제성장세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잠재 GDP와 실제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 지표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GDP 갭은 -2.1%로 OECD 국가 중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컸다.

한경연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하락폭이 유난히 크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