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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국열차]나도! 프랑스 알프스에 집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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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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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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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 국제부 기자들]
프랑스 파격적 부동산 세금감면
임대공급 높이고 관광산업 지원

[편집자주] 복잡한 국제경제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보려 합니다. 재미있는 '썰'을 풀듯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사진=VINGT
/사진=VINGT
맑은 공기에 하얀 설산, 빙하가 만든 깊은 호수까지.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렇게 자연환경 좋은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해외 투자액은 21억6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61.2% 증가했는데, 특히 프랑스는 대형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가 늘면서 240.6% 급증했습니다.

영국 부동산업체 나이트프랭크가 지난해 프랑스 알프스의 부동산 매입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매입 요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꼽혔습니다.

프랑스는 보통 부동산 매입에 20%의 부가세를 붙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20년간 관광객에 부동산을 단기 임대할 의사가 있는 신축 부동산 구매자'에게 세금 환급과 양도세 인하(7%→2%) 혜택 등을 제공하자 은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썰국열차]나도! 프랑스 알프스에 집 사는 사람들


프랑스 알프스로 오는 은퇴자들


40대 초반의 영국 변호사인 개리 M.은 최근 프랑스 알프스의 목조주택 매입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15~20년 후 이곳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개리는 원래 일본 북부 니세코나 스위스 휴양지를 후보로 꼽았지만 프랑스의 세금감면 혜택을 알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NYT에 "나는 오래된 시골집이나 매력있는 농가 주택처럼 좀 더 전통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며 "알프스가 일부 지역보다 비싸긴 하지만 향후 수익률과 부동산 상승 측면에서 우량 투자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아테나 어드바이저는 "프랑스 알프스 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고객의 80%가 세금감면 혜택을 보고 온다"면서 "부가세 환급으로 고객들은 40만~80만유로(약 5억~10억원) 정도를 절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투자? 조건을 잘 보라


/사진=VINGT
/사진=VINGT
적지 않은 세금 감면 혜택인 만큼,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일단 매입하는 건물이 지어진 지 5년 이내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 매입자는 20년 동안 자신의 건물을 관광객에 단기 임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20년이 지나지 않아 도중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멈추면 환급받은 세금 일부를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한 지 10년째에 다시 건물을 팔면 환급받은 부가세의 절반은 다시 상환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또 임대 시 관광객들을 위해 △체크인 리셉션 △조식 서비스 △침대 시트 제공 △일주일에 3번이상 객실 청소 등의 숙소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한 매입자는 "프랑스 제출서류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세금환급 제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앞으로 이를 어기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트프랭크의 로리 아리스 프랑스 알프스지역 담당팀장은 "지난 10년간 알프스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주택을 임대하는 소유주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라면서 "따뜻한 숙소와 관광객이 많을수록 퐁듀와 맥주가 많이 팔리고 지역 스키장 매출도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리스 팀장은 "은퇴자들은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가끔씩 오기 때문에 어차피 집이 비어 있을 때 임대수익도 내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세금 감면 통해 주택 임대 공급 늘리고 관광산업 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AFP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AFP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은 주택 임대 공급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주택자에 대한 거주세를 전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거주세(la taxe d'habitation)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세입자, 무상거주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17년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거주세를 단계적으로(2018년 30%→2019년 65%→2020년 80%) 감면해왔습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 및 별장 등 레저용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거주세를 부과해 세부담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편인 프랑스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거주세는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공급과 내수소비는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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