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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묻는 말에 "아직 언급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현재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며 "(그 이후) 필요하다면 재정보강을 위해 단기적으로 기금운용을 변경하고, 또 그 이후에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대책'이 추경인지 묻자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상황 진단을 좀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 변경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경기 상황에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구 차관은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기에 앞서 올해 5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을 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일단 재정을 집행해야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다른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룸(여지)이 더 많이 생긴다"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9.1% 늘린 예산을 제일 빨리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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