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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날자 '윤석열 감찰 채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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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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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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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프로]

'김건희 의혹' 날자 '윤석열 감찰 채비' 떨어졌다
법무부가 20일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임시 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조정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직제개편'이다. 비(非) 직제조직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따른 조치라는 게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다시금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온다.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충돌을 불사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찰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공식 출범하게 되는 가운데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인 셈인데 불과 사흘 전 한 고위직 검찰 간부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한 폭로성 보도가 나와 시기가 미묘하다. 다름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3년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인사)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 그냥 물린 음식"을 "리사이클링"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의혹' 보도 "사실관계 왜곡 다수"


법무부는 이달 초 한 방송사가 수감 중이던 사기범이 검사실을 드나들며 계속 사기를 쳤다고 보도하자 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건희씨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직후에도 법무부와 대검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흘러나왔다고 한다. 친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과거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과 내사 중단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해당 언론사의 추가 보도설도 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신상에 대한 보도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보도 내용 자체로는 감찰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그 근거다.

무엇보다 보도된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감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도 직후 경찰청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내사 대상이었으나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해당 언론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이 사실이고 김씨가 '전주'로 참여한 부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내사 보고서 문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 중 경찰 보고서에 기재된 이모씨 자필서 내용과 이에 대한 뉴스타 파 기사 비교.
뉴스타파 보도 내용 중 경찰 보고서에 기재된 이모씨 자필서 내용과 이에 대한 뉴스타 파 기사 비교.


내사 보고서에는 "김건희씨를 이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한 주어가 권 회장으로 돼 있지만 해당 언론사는 이씨에게 소개받은 김씨가 주식을 일임하고 주식을 매수하게한 '전주'인 것처럼 주어를 바꿔 해석했다.

또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헐값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도 발견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금감원 통보없이 내사 중단?…의혹 증폭 경찰 해명


당시 경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있었는지 결론내지 못하고 7개월 만에 내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언론사와 경찰이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의혹의 불씨를 재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내사 중단 이유에 대해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된다.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주가조작 사건 조사의 법적 절차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 매매분석 파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 파트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때 금감원은 영장 없이 광범위한 금융거래 계좌 조사를 할 수 있다. 이후 관련자 대면조사 등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주가조작 제보를 받아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주가조작 수사에 밝은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직접 경찰이 내사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이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고 중단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사 단계에서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김씨의 주식거래를 들여다 본 시기도 미묘하다. 2013년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와 윤 총장이 이끌던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팀 간 갈등이 심화되던 때였다. 윤 총장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정직을 받고 지방지청에 이어 고검으로 좌천됐다. 당시 주가조작 개입이 있었고 문제가 됐다면 금감원이 경찰에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을리도 없고 경찰이 내사를 중단하고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경찰→언론 보도…'윤석열 흔들기' 배후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 정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흘러들어가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점도 논란거리다.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첩보 단계의 정보가, 그것도 무려 7년 전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셈인데 시기도 마침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때에 맞췄다. 제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으나 경찰 내부 사정에 매우 밝고 정보에 접근할 권한 지위가 높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한겨레21의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비교하며 '윤석열 흔들기'를 목적한 배경을 의심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박근혜 때도 접었던 수사의 내사자료를 뉴스타파에 제보한 곳이 경찰이란다"며 "누구도 왜 그런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이유를 모르는 보고서를 근거로 '윤석열, 윤중천 접대 받았다'고 대문짝만하게 표지를 장식했던 보도 참사의 기시감이 강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장 언론 공개를 두고 유출 경위 조사를 운운하던 사람들이 경찰 내사 보고서 유출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누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쟁점화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꼭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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