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위반, 징계사유 116건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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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지난해 변호사 징계조사에서 전직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 20일 분석해 발표한 '2019 징계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된 사안은 총 140건으로 이 중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징계사유로는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자류 제출의무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 변호사는 동법상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도 제출할 의무도 있다. 또 이들은 퇴직 1년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자와의 동업금지 위반(10건) 이었다.

대한변협에서 내리는 징계의 종류로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이 있다. 지난해 징계 사례중 영구제명과 제명은 없으며 정직은 14건, 과태료는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견책은 31건으로 뒤따랐다.

과태료 징계사례로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변론을 맡았지만 패소하자, 담당 의사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변론을 한 사례(수임제한 위반) ▲사무실 직원에게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례(품위유지의무 위반)가 해당됐다.

중징계인 '정직'에 대해 대한변협은 "과거 알선료 지급으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변호사가 최종 승소 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과 협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등 다수의 혐의 사실로 징계절차가 취소됐다"며 "현재 법무부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저버리고, 피해금액 변제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징계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신 징계자료에 근거해 사안별 중징계를 강화하고, 전형적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윤리교육을 확대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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