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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 12조 추경, '코로나 추경'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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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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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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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말에 "아직 언급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현재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며 "(그 이후) 필요하다면 재정보강을 위해 단기적으로 기금운용을 변경하고, 또 그 이후에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대책'이 추경인지 묻자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 상황 진단을 좀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 변경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경기 상황에 잘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추경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응'을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은 직후인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방문 중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추경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면서도 "재정 여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게 된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확산할 때는 메르스·가뭄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메르스 때보다 큰 만큼 당시에 못지 않은 '슈퍼추경'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G20 조망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생산이 멈추고 감염지역 인근 이동이 제한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관광, 공급사슬, 상품가격 등을 통해 타국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재정 여력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 호주, 독일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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