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은폐한 대우조선해양…소액주주들에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분식회계가 은폐된 사업보고서를 소액주주들에게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0일 소액주주 김모씨 등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 청구된 금액 가운데 60%인 약 10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안진회계법인도 청구된 금액 가운데 30%인 약 44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당시 회사를 이끌던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달았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4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4년 4월1일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기 전날인 2015년 7월14일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입했다며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각각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어 1심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 투자자에게 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다는 신뢰 아래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한다"며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