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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윤석열 "기소 준비과정 수사 시스템에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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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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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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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사법개혁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는 재판 준비를 위해 기소 준비과정인 수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기소)와 공소 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3일 부산지검 방문 당시 나왔던 윤 총장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과 결국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해당 발언으로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또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광주고검·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부산지검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지방 검찰청 순시 일정이다.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윤 총장을 맞아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건물 다 그대로라서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3년 검찰에 복귀해 광주지검에서 2년간 근무했다.

다만 윤 총장은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추진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윤 총장의 방문을 앞두고 광주고·지검 청사 주변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와 이를 촉구하는 진보단체의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등 80여 명은 이날 오전 12시부터 광주 산수동 광주고·지검 청사 앞에서 '윤석열 총장 환영대회'를 개최했다.

맞은 편에서는 시민활동가와 주민 30여 명이 오후 1시부터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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